역대급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기금고갈 우려는 여전

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2023년에 예측에 비해 국민연금 고갈 2년 늦춰져
수익률 대폭 개선되도, 파국 늦추는 데는 한계

국민연금 수익률 등이 오르면서 재정 전망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성장률과 수익률 개선만으로는 예고된 파국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음도 다시금 확인됐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39년에 누적 적립금이 최대에 이르렀다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에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예정처의 2년 전 분석과 사뭇 달라졌다. 2023년 발간된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에 따르면 연금고갈 시점은 2055년이었는데 2년가량 늦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국민연금 단기재정은 나빠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2년 전 보고서에서는 2030년 재정수지가 49조2000억 흑자로 예상됐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44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2023년 보고서에서는 2050년께 97조4000억 적자가 전망됐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78조8000억원가량 적자를 예측했다. 이런 간극은 2060년 들어 더 커진다. 2023년 보고서에서는 197조3000억원 적자를 예상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159조5000억원 적자로 바뀌었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했을 때 5.5%에서 4.0%포인트로 줄어든 것이다.

예정처는 전망치가 달라진 것은,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실적과 경제 전망, 인구 추계 등의 변화로 설명했다. 예정처는 2023년 보고서는 2022년 국민연금 실적이랑 경제 전망, 2021년 12월 발표한 통계청 인구 추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번 보고서는 2024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실적과 2023년 12월 통계청 인구추계를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연금의 지난해 운영 수익율은 1988년 국민연금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15%를 기록했다. 해외주식과 채권 등에서 수익률이 대폭 개선된 결과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 전망이 일부 개선된 것에 대해서 예정처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운용 수익에 따라 고갈 시점 등이 변화가 있지만, 대세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정 상황은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기금 고갈 시점이 1, 2년 움직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