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상법 개정안, 의장이 본회의 상정 않기로…與 몽니 편드는 것"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진성준 "반드시 상정해줄 것 정중히 요청"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 김현민 기자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 의장은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진 의장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도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받겠다며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에 화답해 상법상 이사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만 맹신하는 국민의힘은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딴소리만 한다"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기업이 무한 소송,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 주주의 전횡을 목격하면서도 자당 1호 당원이 했던 국민과 한 약속도 헌신짝 처리하는 작태가 어이없다"고 비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까지 주요 민생법안이 정치 논리로 연기되는 것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당내에서 크게 이견이 없었고, 처리가 늦어져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최상목 권한대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힌 사안"이라며 "이날 처리되지 않으면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