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사 상고심 관리 강화, 신건조에 법관 연구관 3명 보강

총괄연구관에 고법판사 임명
조 대법원장 형사 업무 강화 의지

대법원이 형사 신건조에 법관 재판연구관 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지난해 최초로 형사 신건조에도 총괄연구관 보직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법관 연구관 인력을 보강한 것이다. 형사 상고심 사건 관리 강화를 위한 인사 조치로 풀이된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24일부터 적용된 사무 분담에서 형사 신건조에 법관인 재판연구관 세 자리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신건조 총괄연구관은 올해 새롭게 연구관에 보임된 최문수(45·사법연수원 36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맡았다. 지난해 서울고법 고법판사에서 첫 형사 신건조 총괄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던 남우현(46·35기) 고법판사는 전속조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형사 신건조 총괄연구관은 지난해 처음 생긴 자리다. 대법원 연구관실은 민사 사건 담당은 신건조와 심층조 모두 총괄연구관을 두고 ‘2 총괄’ 체제로 운영돼 왔다. 반면 형사 사건 담당은 한 명의 심층 총괄과 한 명의 신건 조장으로 운영해 왔다. 신건 조장은 통상 연구관 마지막 해인 3년 차 연구관이 조장을 맡아 왔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이원화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2023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처음으로 고법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됐다. 지난해에는 한 명의 고법판사가, 올해는 3명의 고법판사가 재판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조에선 ‘형사 상고심 재판 실질화에 힘을 쏟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보이는 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또 형사 신건조 총괄연구관으로 고법판사가 임명된 데 대해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항소심 형사 사건을 다뤘던 경험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대법원의 형사 업무를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