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00억원이 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지원 예산을 다음 달부터 집행한다. 보조금은 인상하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에 주로 투입한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했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은 6187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다. 급속충전기 설치에 3757억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에 2430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외부자문위원으로 꾸려진 ‘제품평가위원회’를 통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급속충전기(100kW) 보조금은 2022년부터 2000만원에 머물렀지만, 올해부터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2600만원으로 인상한다. 완속충전기(7kW) 보조금은 지난해 일반(140만원)과 스마트(180만원)로 나눠 지급했지만, 올해는 스마트 충전기에만 220만원을 지급한다.
또 화재 방지를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급속충전기 설치는 노후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등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먼저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유소 부지나 고속도로, 국도 휴게소 등에 주로 설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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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설치 사업자의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는 한층 강화됐다. 사업자가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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