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내달 공매도 재개, 전 종목 대상…과열지정제도로 충격 보완"

"전면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달 공매도 재개 시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 재개로 개별 종목에 과도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완충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금융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4 조용준 기자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크게 문제가 없다면 3월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월31일 전까지) 남은 기간 시스템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재개를 하게 되면 전 종목으로 할 것이다. 전 종목을 안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11월 전면 금지 조치 직전에는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완화돼 재개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재개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 등이 고려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는 대외신인도도 봐야 하고 1년 이상 불공정 거래 적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공매도 재개 시 국내 자본시장 전반에 미칠 여파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일 것"이라면서도 "개별 종목의 경우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을 대상으로 다음날 거래를 금지시키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그는 "한두 달가량 기준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더 많은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개별종목의 충격을 조금 완화하는 보완장치"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국회에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여야는 자본시장 밸류업과 주주 보호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여당이 자본시장법을 통한 핀셋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비상장사까지 적용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재계나 기업 쪽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보호 측면,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작업이 시작됐다"며 "하반기엔 국회에 2단계 입법안을 내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늦어지지 않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