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바우처로 보조금 지급
"총선 고려한 포퓰리즘 정책" 비판
총선을 눈앞에 둔 싱가포르가 1인당 최대 86만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에 나선다. 바우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현금성이 짙어 논란이다.
19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는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겸 재무부 장관의 2025년 예산안 연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오는 7월까지 21세 이상 국민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64만원), 80세 이상은 800싱가포르달러(약 86만원)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급 대상은 무려 300만명에 달해 투입 예산은 20억2000만싱가포르달러(약 2조1679억원)에 육박한다. 싱가포르 독립 60주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바우처는 식품 및 생활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구당 800싱가포르달러짜리 'CDC 바우처'가 별도로 제공된다. 여기에는 예산 10억6000만싱가포르달러(1조1376억원)가 투입된다. 여기에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13~20세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각각 교육비 등 명목으로 500싱가포르달러(53만원) 상당을 보조하는 계획도 더해진다.
웡 총리는 "싱가포르 독립 60주년을 기념하며 모든 싱가포르 국민의 공로를 기리고 국가 발전 혜택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예산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최선의 길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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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취임한 웡 총리의 예산안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11월 이전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메이뱅크 추아 학 빈 이코노미스트는 "완전한 선거용 예산"이라고 평했고, OCBC은행 이코노미스트 셀레나 링은 "선거를 앞둔 대중 환심 사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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