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럼프 집무실서 공무원 때리기…"관료주의는 민주주의 아냐"

아들과 함께 정부효율부 당위성 강조
"재정적자 조치 없으면 美 파산" 경고
이해충돌 지적엔 "투명하게 공개"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관료주의를 비판하며 정부효율부 주도의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지출 감축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와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옆에 서서 민주주의의 회복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이자 정부효율부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왼쪽)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부효율부 주도의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지출 감축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행사는 대선 이후 머스크 CEO가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선 것으로, 그는 검은색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차림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책상 옆에 서서 약 30분간 정부효율부가 추진하는 업무를 옹호했다. 이 자리에 아들 ‘엑시 애시 에이 트웰브(X Æ A-Xii)’도 데리고 왔다.

머스크 CEO는 "여러 측면에서 이들(관료)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며 "만약 정부와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고 관료가 통치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관료주의 사회에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방 정부 내에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인 관료주의를 가질 수는 없다"며 "국민에게 반응하는 관료제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 CEO는 고액 급여를 받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관료 조직에는 몇십만 달러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직위에 있으면서 수천만 달러의 순자산을 축적했는지 이상하다"며 "납세자의 비용으로 부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정부효율부에 채용 권한을 부여했다. 신규 직원 채용 시 정부효율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관료주의와 함께 연방 적자 문제도 지적했다. 머스크 CEO는 연방 지출을 줄여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국방부 예산을 초과한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며 "연방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2024회계연도 미국 재정 적자는 1조833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고다.

일각에서는 머스크 CEO가 자신의 회사와 관련 있는 기관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NYT는 ‘트럼프의 개혁으로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 제국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머스크 CEO의 방대한 비즈니스 제국은 이미 이익을 얻고 있거나, 이익을 볼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머스크 CEO의 기업 6곳은 현재 연방기관 11곳에서 조사나 규제 조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머스크 CEO는 "정부효율부의 모든 행동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이해 충돌이 있다면 그가 그 일을 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머스크 CEO에게 힘을 실었다.

정부효율부에서 주도한 연방 공무원 퇴직 프로그램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들이 우리가 부패를 찾으려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은 믿기 힘들다"며 "이는 매우 심각하다. 어쩌면 우리는 판사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폴 엥겔마이어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가 정부효율부가 재무부 지불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것을 두고는 "재무부의 기본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쇄를 추진 중인 국제개발처(USAID)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지적했고, 머스크 CEO는 "USAID가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