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헌재 이념으로 기울어져 공정한 판단 내릴지 의심”

국민일보 인터뷰서 “국민들이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

김태흠 충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해결되리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념적으로 기울어져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 국민들이 그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 문제 등을 정리하지 않고 가면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게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다”며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협의하는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민주당 이재명이든 보수 진영의 후보가 대통령이돼든 어느 쪽이든 승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국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의 개헌도 주장했다.

그는 “의원내각제로 개편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단 대통령제에 대한 미련이 남을 수 있으니 대통령은 외교·안보, 총리는 경제·민생 등을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국민의힘이 개헌특위를 구성한 것을 보면 개헌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도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어 개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