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이전 전역자 軍퇴직금 신청기간 연장' 개정안 발의

임종득 의원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또는 유족의 퇴직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부하고 이등상사(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한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 그간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에겐 퇴직금이 지급됐지만, 법 제정 전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돼 왔다.

국방부는 지난 20년 동안 약 4만7000명의 대상자를 심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기준 약 1만4000명의 미지급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나 6·25 전쟁 전후 행정체계의 미비로 매년 새로 식별되는 미지급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만큼 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임 의원의 판단이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퇴직금 지급신청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심의위원회를 2032년 6월30일까지 존속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지급자 대부분이 참전유공자로, 대상자 중 사망자에 대해선 유족을 찾아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이 법 개정에 따른 주요 수혜자는 대다수가 6·25 전쟁 참전용사인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국가가 책임지는 보훈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신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