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리 수출 언제 겨냥할지 예측 못해"
"이번주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발 '관세 전쟁'과 내수 부진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중심 통상정책으로 '글로벌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다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며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 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한다.
최 대행은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위원들에게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도 약속했다. 최 대행은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며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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