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상자산 '광폭행보'…대통령 직속 실무그룹 신설

바이든 정부 유산 무위로 돌리고
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기술 육성
트럼프, 서명하며 "막대한 부 가져다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관련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 신설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임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 자산 규제 정책을 폐기하고 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기술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들이 함께 담기면서 업계 기대감도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금융 기술 영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 외에도 인공지능(AI) 등 행정명령을 한데 묶어 처리하면서 "흥미로운가?"라며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경제위원회 직속 가상자산 실무그룹 신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금지 ▲2022년 3월에 발동된 '행정명령 14067(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 폐지 ▲'2022년 7월 발표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 참여 프레임워크'의 즉시 폐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미 백악관은 이번 정책 목적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국의 혁신과 경제 발전, 국제 리더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가상자산을 향한 현 정부의 긍정적 시각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백악관은 또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기술이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책임감 있게 성장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확한 방향성을 밝히기도 했다.

시장에선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이 강력한 비트코인 상승 동력이 될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은 비트코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실무그룹에 연방 정부가 법 집행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한 가상자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량의 잠재적 생성과 유지 정도를 평가하도록 지시했다"고 짚었다.

행정명령은 180일 이내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안을 만들고 제시한다는 방침도 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인 달러 등과 일대일로 가치가 연동되는 코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검토해왔던 CBDC의 설립·발행·촉진 금지 등도 명시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CBDC 연구와 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기준금리 방향성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제롬 파월 Fed 의장과 의견이 갈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발표된 가상자산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크립토 엄마'라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상임위원을 주축으로 한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비롯해 규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전임인 게리 겐슬러 위원장 당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SEC의 좁은 해석으로 인해 퇴짜를 맞았던 만큼 등록요건과 절차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업계에선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일(한국시간) 9시11분 현재 10만3902.80달러에 거래됐다. 일주일 전에 비해 3.64% 오른 수치다. 지난 20일 트럼프 취임식 날에는 10만9114.88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AI 세계 수도로 만드는 정책을 담은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부 장관,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 등 총격으로 피살된 역사적 인물 3명과 관련한 기밀 자료를 공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낙태 반대 시위자 23명에 대한 사면안에도 서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