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때문에 TV 끊는데…방송발전기금 안 내면 '역차별'"

'국내 OTT 산업 주요 쟁점과 체질 개선방안' 포럼

넷플릭스·유튜브, 방송사와 유사 서비스해도
방송발전기금은 안 내

OTT가 방송발전기금 내면
최대 144억원 추가로 걷힐 것

연합뉴스

국내 시장을 과점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내 OTT 산업 주요 쟁점과 체질 개선방안' 포럼에서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OTT 서비스 구독자가 늘면서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이른바 '코드커팅' 현상이 늘고 있지만 OTT 사업자들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OTT 서비스들이 부상하면서 방송발전기금 분담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홈쇼핑이 내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을 OTT에도 부과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했다. OTT는 지속적을 성장하는 반면, 기존 방송시장은 침체를 겪는 중이다. 실제로 2023년 국내 방송사업의 매출은 18조97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이어 "OTT는 사실상 방송사업자들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OTT 사업자들에게도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한다면 최대 144억원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내 OTT 산업 주요 쟁점과 체질 개선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명환 기자

OTT 서비스 가운데서도 토종 OTT가 아닌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 동영상 및 OTT 중 앱 이용자 수 기준으로 상위 5개 가운데 토종 OTT는 쿠팡플레이와 티빙 등 2개에 불과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틱톡 등의 글로벌 서비스가 이용자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해외 OTT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해외 사업자들이 기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들이 기금 납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통상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 위원은 "방송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규제 철학과 규제 체제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기금 납부의 형평성 역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OTT 업체들이 저작자를 대상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앞서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례 없는 흥행을 거뒀지만, 저작자인 황동혁 감독은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이 넷플릭스 측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실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