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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든 GDP…정부 “정국불안에 민간소비 악영향, 세수부족 여파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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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실질GDP 성장률 0.1%
당초 한국은행 예상보다 0.4%P 낮아
계엄 여파에 숙박·음식점 소비 직격탄
가장 큰 하락요인은 건설투자 부진

쪼그라든 GDP…정부 “정국불안에 민간소비 악영향, 세수부족 여파는 없어” 경기 침체, 내수부진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신촌의 한 상가밀집지역에 빈점포들이 즐비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금 규모도 올해 1조 3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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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이 0.1% 성장한 것에 대해 계엄사태와 같은 정국불안이 민간소비를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수주부진에 따른 건설투자 위축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부족에 따른 경기위축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GDP에 대해 “정국불안은 민간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국불안이 없었다면 고물가·고금리가 완화되고 소득 여건이 좋아지면서 민간소비가 최소한 유지되거나 개선됐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음식, 숙박, 도소매업이 악영향을 받아 GDP를 끌어내렸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0.1%, 연간 기준 2.0%라고 발표했다. 4분기 성장률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은의 전망치(0.5%)보다 0.4%포인트 낮다.


GDP 하락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이승한 과장은 “수주 부진으로 건설투자가 부정적 요인일 것으로 봤지만 실제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기본적으로 공사 진행률이 부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설자금 사정, 지방 부동산 부진, 공사비 인상 등의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안 좋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올해 상황은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부터 (건설) 수주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완만하지만 하반기가 되면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세수부족이 성장률 낮춘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성장에 0.4%포인트 기여했다”며 “과거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의 평균 기여율이 19% 정도 되기 때문에 세수부족 영향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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