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평화유지군 20만명 필요한데…군인 없는 유럽

영·독 상비군 20만명 아래로
파병 부정적인 동유럽 국가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포병들이 포탄을 갈아끼우고 있다. AP·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휴전 이후 러시아의 추가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 평화유지군 최소 20만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각국의 고심이 깊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에 각국의 상비군 감축이 이뤄져 20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파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럽 내 군사강국으로 불리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 20만명 이상 상비군을 유지한 나라는 프랑스 뿐이다. 튀르키예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것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젤렌스키 "휴전 이후 평화유지군, 최소 20만 필요"

21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해당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이후 평화유지를 위해 유럽에서 최소 20만명의 평화유지군이 파병돼야한다고 주장했다. AFP·연합뉴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휴전 이후 필요한 평화유지군 규모에 대해 "최소한 20만 명이 필요하다. 이는 최소한 수치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유럽인은 통합된 안보·국방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5%가 국방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하다면 5%를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소 20만명의 평화유지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상비군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 규모만 보더라도 러시아는 130만~150만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 군대는 80만명이 넘는 수준"이라며 "우리 다음으로 프랑스가 20만명 이상이고 독일, 이탈리아, 영국이 그 다음이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그보다도 적다"고 말했다.

실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비군을 기존 90만~100만에서 2023년 130만명, 지난해에는 150만명으로 증원했다. 전시동원령은 발동하지 않은 채 부분동원령과 용병모집 만으로 병사를 충원 중이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약 1만2000명 규모의 파병도 받았다. 이에 비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시동원령으로 모든 성인 남성이 군에 복무 중인 상황이며, 전체 병력은 80만~100만명에 그치고 있다.

상비군 20만 넘는 나라 손에 꼽는 유럽…서유럽선 프랑스가 유일

지난해 11월 라트비아 아다지 군사기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다국적 여단 기갑부대가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에서 20만명의 파병을 호소했지만, 유럽국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유럽 주요 군사강국들 중 상비군 20만명 이상을 보유한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럽의 주요 군사강국인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상비군 숫자는 각각 20만3000명, 18만1000명, 14만4000명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독일과 영국이 예산 등의 문제로 상비군 감축에 나서면서 이들 국가의 상비군 병력이 2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미국을 제외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 유럽 가맹국들 중 상비군이 20만명을 넘는 나라는 프랑스를 제외하면 튀르키예(42만5000명), 그리스(20만명) 정도다. 10만명 이상인 국가는 독일과 영국을 제외하면 이탈리아(16만명), 폴란드(16만명), 스페인(12만4000명) 등이 있다. 1990년대 초 냉전 종식이후 평화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군비를 대대적으로 축소했고, 병력이 크게 줄었다.

이중 튀르키예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파병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 유럽안보 재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와도 친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