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민생회복 종합지원 특별대책’ 추진

불합리한 규제철폐·예산 신속집행 등
생활밀착형 민생회복’ 4대 분야 지원계획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민생회복 종합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제, 생활, 복지, 보건의료 등 각 분야에서 민생을 살리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적시에 사업을 실행하자는 게 골자다.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최일선 직원들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 선제적인 예산 사용 등을 통해 추진 동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 20일 ‘민생회복 종합지원 대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준비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사진 왼쪽)은 지난 20일 민생회복 종합지원 대책 보고회에서 직원들에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조했다. 서초구 제공.

서초구는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경제, 주민생활, 복지, 보건의료 4대 분야에서 총 20개의 세부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투입해 골목상권 곳곳이 활기를 되찾도록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해 지정된 ‘한강을 품은 최초 고터·세빛 관광특구‘의 특색있는 거리 조성과 차별화된 글로벌 관광 브랜드 구축에도 나선다.

주민생활 분야에서는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35만원 상당의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등을 확대 운영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게 식사상품권을 제공해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자립 지원을 돕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백일해 예방접종, 어르신 건강검진 ’비타민D’ 검사,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확대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을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철폐에도 적극 나선다. 앞서 구는 토양 불소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에 청신호를 밝혔고,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완화해 구민 편의를 크게 증진했다. 또, 식품진흥기금 융자 제외대상 축소와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개선도 이뤄낸 바 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불편 해소, 경제규제 완화, 복지서비스 강화, 행정효율 증대 등의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새롭게 발굴했다. 향후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철폐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내수경기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예산을 신속하게 풀어냄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에도 앞장선다. 구는 1분기에 중점관리 사업을 지정해 1795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사·용역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예산 집행 속도와 규모를 높일 예정이다. 또,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행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이는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구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행정”이라면서 “민생을 살리고, 규제는 줄이며, 예산을 풀어내는 ‘민생회복 종합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민 일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