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사태 대외신인도 치명적? 신용등급 강등 위험 높다는데[Why&Next]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계기로 대외신인도 훼손 우려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탄핵 정국 돌입 이후 윤 대통령 체포와 이를 둘러싼 극한 대치와 분열, 폭력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사태들이 반복되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는 핵심 평가지표를 통해 정국 혼란이 국가 디폴트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경제위기론,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따져봤다.

연합뉴스

외환보유액·순대외자산 등 대외충격 안전판 견고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 분석과 결정에 활용하는 핵심 정량 지표는 외환보유액과 국가부채다. 특히 한국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에 외환과 재정 건전성은 국가신인도를 떠받치는 양대 축이다. 비상시 꺼내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156억달러로 집계됐다. 팬데믹 이후 한미간 금리 역전에 따른 환율 상승을 방어하느라 정점을 찍었던 2021년 말(4632억달러) 대비 476억달러 줄었지만, 여전히 4000억달러를 웃돈다.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충격파에도 외화 자금 유출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피치는 계엄 사태 이후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경상지급액의 6.5배에 달한다"며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는 높은 외화부채가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금융위기로 전이됐지만, 현재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은 환율 상승을 방어할 만한 안정적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외환보유액과 비슷하게 환율 방어에 도움이 순대외금융자산의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과거 위기 때와는 다르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9778억달러에 달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서 외국인이 국내 투자한 돈보다 내국인이 해외 투자한 돈이 1조달러가량 더 많은 순대외자산 보유국이라는 얘기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1997년 외환위기(-635억달러)와 2008년 금융위기(-703억달러) 당시 마이너스에서 2014년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된 뒤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민간만의 순대외금융자산도 2018년 흑자로 바뀌었고 이후 줄곧 우상향 추세다. 만기 1년이하 단기외채 비율은 37.8%(지난해 3분기 말 기준)로 낮는 등 장기부채 중심의 부채구조를 갖췄다. 이 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72.4%)엔 2배였고, 1997년 외환위기 땐 211.4%로 치솟았다.

국가부채 고삐 죘지만...과거 위기 대비 2배

문제는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게 불어나는 국가부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6.2%로 집계됐다. 동일한 신용등급(피치 기준 AA) 국가들의 중위값 수준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5.7%) 당시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로 상승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50% 미만(2024~2033년 중기재정전망 기준)으로 유지하며 고삐를 죄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2033년(57.7%)에는 6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계엄·탄핵 정국 수습을 위한 재정 지출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위험 요인이다. 시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GDP의 1%인 25조~30조원 수준으로 단행되면 나랏빚이 더 늘어나면서 재정 여력을 약화시킬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피치는 "높은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부채가 증가세를 보인다면 중장기적으로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위기때와 비교해 높아진 외환보유액과 대폭 늘어난 순대외금융자산, 낮은 단기외채 비율 등 대외 기초체력이 위기를 막는 견고한 안전판으로 작용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하며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드는 것도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800억달러로 전년(900억달러)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올 하반기 이후로 장기화할 경우 3대 신평사들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강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정치 불안이 경제적 파장과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GDP보다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가신용등급 문제의 근간인 외환·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 등 지출 증가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돼 온 상황에서 계엄·탄핵 이슈가 더해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하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일련의 사태들이 당장의 등급 강등으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장기화할 경우 등급 강등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