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으로 병폐 도려내" 아르헨 개혁 주인공, 밀레이 대통령[AK라디오]

IMF서도 구조개혁 성공에 찬사
아르헨 남미병 구조조정으로 치유
빈곤율 증가·환율방어 포기는 단점

풍부한 자원과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도 페론주의로 상징되는 정치 포퓰리즘으로 인해 수 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며 '남미의 병자'로 불렸던 아르헨티나가 최근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아르헨티나 경제가 과감한 개혁 정책을 통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아르헨티나의 변화가 세계 경제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아르헨티나의 구조조정과 경제 안정 성장을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게 될 일론 머스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개혁을 칭찬하며,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모든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출 삭감과 공공 개혁 가속화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재정 건전성 문제 해결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대선에서 가죽 재킷을 입고 전기톱을 들고 나타나 '썩은 병폐를 도려내겠다'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밀레이 대통령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전기톱 개혁'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그의 파격적인 행보는 취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기존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의 버스 기사 아들로 태어난 밀레이 대통령은 경제학에 관심이 높아 영국계 대형 투자은행 HSBC에서 수석 경제고문으로 근무했으며, 국제상업회의소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B20과 세계경제포럼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 자유당을 창당하고 군소 우익 정당들을 규합해 새로운 정당 연합을 창설, 대통령직에 올랐다. 현재 자유당은 상원 72석 중 5석, 하원 257석 중 28석을 보유한 군소 정당이지만, 밀레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 출신으로서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정책 추진력이 주목받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은 취임 1년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190~200%에 달하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118%까지 낮추었고, 12년 만에 정부 예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페소화 가치와 환율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아르헨티나의 대표 주가지수인 메르발 지수는 지난해 172.52% 상승했다. 경제성장률도 임기 초 마이너스 7%에서 회복해 올해는 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지표의 개선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과감한 긴축 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부 부처를 18개에서 9개로 축소하고, 공공부문 근로자 3만 3천명을 포함해 총 7만 명의 인원을 감축했다. 또한 연금 인상안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들을 부결시키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반면 임업, 관광, 에너지, 철강 등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2억 달러 이상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10% 포인트 인하 등 투자 촉진 정책을 실시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양면 전략은 긴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그러나 급진적 개혁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 고용 의존도가 높았던 아르헨티나의 특성상 실업률이 8%대까지 상승했고, 빈곤율은 54%를 넘어섰다. 빈부 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있어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밀레이 정권의 지지율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장기 집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경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으며,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밀레이 대통령은 자국 통화의 달러화 대체 정책인 '달러라이제이션'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엘살바도르 등 남미 여러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국가들이 택하는 극약 처방이다. 당장의 경제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국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잃게 되어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특히 비기축통화국이면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진 중진국들에 통화 정책의 독립성 포기라는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개혁 사례가 정부의 비효율성 개선과 방만 경영 축소 측면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 부문 구조조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한다. 복지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정부 부문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아르헨티나의 개혁 사례는 주목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전기톱 개혁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제 개혁을 통해 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밀레이 대통령의 실험은 이미 세계 경제에 의미 있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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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