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新 도매대가 산정 기준 도입…업계 "고무적"
풀MVNO 탄생에 제도개선·정책금융 지원도
정부가 알뜰폰사업자(MVNO)가 이동통신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까지 낮추면서 MVNO가 1만원대에 20기가 5G 요금제를 선보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풀MVNO(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사업자)를 지원하는 정책도 선보이면서 업계에서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가격으로 믿을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알뜰폰 업계에선 경쟁력의 핵심인 저렴한 요금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지불하는 망이용 대가(도매대가)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5G 요금제의 경우 도매대가가 높아 LTE만큼의 저렴한 요금제를 만들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강했다.
또 오는 4월부터 MVNO는 도매대가를 이통사와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도매대가 대폭 인하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MVNO가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만들 수 있도록 미리 기준점을 만들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도매대가 대폭 인하로 1만원대 20기가 5G요금제 기대
정부는 이동통신사 자회사가 아닌 독립계 MVNO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0.62원/MB) 인하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에서 MVNO의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 편익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5G 요금제는 24GB 4만2000원(SK텔레콤 다이렉트 기준) 수준이다.
도매대가 인하를 위해 새로운 도매대가 산정 방식인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한다. 이전에는 소매요금제에서 도매에 불필요한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도매대가를 책정해 왔다면 이제는 도매 비용을 먼저 산정하고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면서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의 경우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로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인 36%가 인하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재 도매 대가 산정 기준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며 이는 2월 중 완료돼 그 시점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VNO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할인받는 혜택도 강화된다. 연 단위 선구매를 신설해 SKT의 경우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하면 25%, LG유플러스는 2만4000TB 이상 선구매 시 20%를 할인해 준다. 월 단위 대량 할인도 기존 최대 할인 13%에서 18%로 확대된다.
사후규제 이후에도 MVNO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할 때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사가 협조하도록 하는 안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한다. 협정 갱신은 올해 상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김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협정의 표준화 여부에 대해선 "사후규제 이후 협상이 잘 될지 의문이 있어 업계 의견을 들어 본 후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외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려 알뜰폰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알뜰폰 업계에선 도매대가 인하 등 경쟁력 강화 정책에 고무적인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정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선 사업자의 경우 풀MVNO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풀MVNO 탄생 지원…진입장벽 높여 이용자 신뢰 확보
정부도 풀MVNO 출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설비투자 등 지원에 나선다. 먼저 풀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풀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은 정책금융 기관이 개별 기업의 신용과 조건들을 심사해 규모를 정한다.
류 실장은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풀MVNO 개수가 있지는 않다"며 "다만 조속한 시일 내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풀MVNO 관심 기업은 현재 2~3개다.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이용자 신뢰 확보를 강화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알뜰폰 부정 개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신고하게 한다. 또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알뜰폰 시장 진입장벽을 높인다. 사업자마다 다른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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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948만명이지만 이동통신사 5개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444만명)에 달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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