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1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내란선동 고발' 발언과 관련,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단 서면브리핑 통해 '오세훈 시장은 가짜뉴스를 조장하여 대한민국이 혼란과 갈등에 빠지기를 바랍니까?'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내란선동 고발' 발언과 관련,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지독한 '이중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유죄추정,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 후에도 무죄추정을 주장한다. 민주당의 인권은 아전인수식 인권"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정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다"면서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행태가 민주당의 DNA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가 없듯이 민주당에도 민주주의는 없다"며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단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가짜뉴스를 조장하여 대한민국이 혼란과 갈등에 빠지기를 바랍니까?'라고 비판했다.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난은 터무니없는 마타도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빅브러더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마타도어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검열은 말도 안 되는 억지다. 민주당은 개인 간의 사적 대화를 검열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제보를 받아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가짜뉴스 제작과 유포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시장은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가짜뉴스들을 보호하자는 말입니까? 그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가짜뉴스들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를 방치한다면 국론은 분열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감당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을 선동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가짜뉴스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심판과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행위를 규탄하고 막아야 할 정치인들이 이를 조장하려 들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은 내란을 선동해 ‘내란당’의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며 오세훈 시장도 대선주자의 헛꿈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빠른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이다. 가짜뉴스는 정국을 안정시키기보다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가짜뉴스 차단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선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맺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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