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학교 환경개선 예산…'시설 노후화' 우려

2023년比 올해 예산 3분의 1 못미쳐
"노후 물량 쌓이면 결국 학생 피해"
급식시설 개선 예산확보 가장 시급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학교 시설이 노후화할 위기에 처했다. 관련 예산은 3년 동안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1584억원으로 2023년 5604억원, 지난해 3363억원에 이어 1500억원 이상 폭으로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3년 주기의 학교별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화 등을 고려한 학교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선 공사를 진행한다. 이후 실태조사가 있기 전까지 3년간 우선순위에 오른 학교들의 시설을 수리·정비하는 방식이다.

최근 진행된 실태조사는 2023년으로, 우선순위에 오른 학교를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공사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크게 줄면서 올해 분량만큼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년간 33%씩 나눠서 해야 3년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데 올해는 그 절반밖에 담지 못했다"며 "3년에 해소해야 할 것이 7~8년이 걸리면 그만큼 노후 물량은 점점 쌓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사업 예산 축소 문제가 누적되면 노후 시설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 냉난방 시설 등 총 1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꼽히는 것은 급식시설 개선 사업이다. 교육부는 조리종사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급식시설 개선 예산은 122억원으로 지난해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에서 추산했던 올해 소요액(966억원)의 8배 차이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공사비 단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연구를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시설 예산이 대폭 깎인 것은 정부 세입 감소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때문이다. 시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부금은 2022년 7조5896억원에서 올해 6조1231억원으로 19.3%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예산을 감액하게 되면서, 새로이 도입되는 '교육개혁' 정책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 관련 예산은 뒤로 밀려났다. 여기에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지난해 말 일몰돼 지방재정을 써야 하는 상황으로 시교육청 재정 부담이 커진 바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입장문을 통해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 및 2024년도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3500억원가량 줄여서 편성하게 됐다"며 "줄어드는 예산은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마른행주를 짜내듯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