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대통령실에 與野까지 고발전

민주당, 66건 고발장 접수
여당·대통령실 강경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야 고발전이 가열하고 있다. '정쟁의 일상화' 속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가 갈등 조정이나 합치의 노력을 배제하고 사법적 수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3일 이후 정부 및 여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란죄·내란 선전·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 증언 및 감정법 위반·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66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내란죄로 고발당한 사람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9명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일반이적죄로도 수사받는다.

민주당은 내란 관련 고발을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6일 비상계엄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는 당내 기구인 '민주파출소'를 출범했다.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조만간 신고 내용을 분류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비상계엄령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자 고발전에 뛰어들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것과 관련해 이 의원, 민주당 성명불상자,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 대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 야당 지도부를 무고 및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부근에서 관저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교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공식적인 대응 자제에 나섰던 대통령실도 고발전에 가세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를 촬영해 보도한 언론사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자 보안 시설로 무단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제기, 부정적 국민 여론이 확산한 가운데 해당 언론사가 윤 대통령 추정 인물이 관저 도로에 있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한편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던 윤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응하겠다고 태세를 전환한 것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체포가 임박, 위기감을 느낀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유도하고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에 관할 법원을 서부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바꾸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중앙지법이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