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우이신설선 정상화 시동… 새 사업자와 실시협약

서울시, 우이신설도시철도(주)와 실시협약
BTO-MCC 적용… 부속사업 포함 책임운영
2800억원 민간투자비 조달 등 운영권 설정

매년 불어나는 적자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사업이 정상화 첫발을 내디딘다. 오는 3월부터 신규 사업시행자의 운영이 시작될 예정으로 총 28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비 조달 방안도 구체화한다.

서울시는 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우이신설선 새 사업자인 우이신설도시철도(주)와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BTO-MCC)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신규 사업시행자 간 인계인수 작업이 끝난 데 따른 것으로 새 사업자는 2047년까지 우이신설선 운영을 맡는다.

북한산우이역과 신설동역을 잇는 우이신설선 노선도. 서울시 제공

2017년 9월 개통,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돼 온 우이신설선은 개통 초기부터 적자가 누적됐다. 수송 인원 예측 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높은 무임승차 비율까지 이어지며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우이신설선의 수송 인원은 예측수요 일평균 13만명 대비 2024년 기준 7.5만명으로 약 58% 수준에 그쳤고 무임비율은 36.2%로 예측 수준(11.6%)의 3배를 넘었다.

서울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BTO-MCC(최소비용보전방식)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신규 사업자를 모집했다. 지난 4월 평가점수 1위를 받은 '우이신설도시철도(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뒤 12월에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다.

이번 협약에는 ▲BTO-MCC 방식에 따른 재정지원 ▲총 민간투자비 2805억원 조달 및 관리운영권 설정 ▲약 23년간 관리운영비 총액 연평균 201억원 설정 ▲부속 사업을 포함한 총 사업시설 책임운영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1년마다 성과평가 후 관리운영비 조정 등이 담겼다.

특히 서울시는 사업방식이 BTO-MCC로 변경된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주무관청이 총 민간투자비 원리금, 대체 투자비를 지원하고 사업자의 실제 운영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관리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른 경전철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BTO-MCC 방식은 서울 9호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대다수의 민자철도 재구조화에 적용됐지만 일부 사업장들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두 차례에 걸친 제3자 제안 재공고에도 민간 사업자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은 16년째 표류하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고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은 새 건설투자자 확보라는 숙제가 남았다. 이밖에 보라매공원역(신림선)에서 난향초교를 잇는 총연장 4.08km의 지하 경전철 난곡선 역시 경제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은 기재부 예타에서 탈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