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최소 20조원…재원 조달에 적자국채 필요"

"추경, 여·야·정 협의체 의제로 올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가 최소 20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도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허영 단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편성 간담회에서 "민간 소비 진작과 미래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지역균형 발전 등 추경이 필요한 영역은 넓고 깊다"며 "감액한 예산까지 포함하면 20조원 정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재정승수, 감액한 예산 약 4조원까지 포함하면 20조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떨어지고 있는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을 1.8%로 예측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1.3%로 점쳤다.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현재 정부 예산안은 GDP 성장률을 2%로 가정해 짜였다. 전반적 예측치인 1.5%와 0.5%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며 "내란 사태 이전부터 한국 경제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은 "JP모건이 GDP 성장률을 1.3%로 하향 전망한 이유는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급락으로 인한 내수의 취약성 때문"이라며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 역시 "국채 발행 잔고,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금 등을 고려하면 채권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웬만한 정도의 큰 규모가 아니라면 국채 발행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자국채뿐만 아니라 추가되는 세수, 기금 여유 재원 등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경을 위해 정부·여당과의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번 주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며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추경을 의제로 올려 이 부분을 정부·여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