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로 망가지는 지방재정…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원 줄어

허영 민주당 의원실 분석자료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타격 더 커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 지적도

윤석열 정부 들어 연이어 발생한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멍들고 있다. 중앙정부가 당초 주기로 했던 예산을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갑자기 줄이면서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은 지난해 국세 수입 재추계로 인한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2조2000억원, 지방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부금은 4조3000억원이 감액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세금이 안 걷히자, 지방 정부와 교육청 등에 올해 나눠주기로 했던 돈 6조5000억원을 안 준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내국세로 321조6000억원의 세수를 예상했지만 22조1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도 4조3000억원 줄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조1000억원은 교부하고 2조2000억원은 감액 조정하기로 했다. 규정대로라면 교부세는 일단 지방정부에 지급되고 차후년도에 줄어든 세수에 따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당해년도에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의 부담을 지방에 떠넘긴 것이다.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교육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 4조3000억원을 줄여 1조1000억원만 지급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이은 세수 펑크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큰데, 갑작스러운 교부세 감소로 인해 재정 상황은 더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는 교부세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넘게 차지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의 경우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재정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당해 연도에 즉각 교부세를 감액 조정하니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피해를 준다"고 꼬집었다.

행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채 편의대로 재정을 운영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 몇십조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나서 결국 세수 재추계를 통해 지방정부 예산을 줄이면서도 추경을 통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도 무시하고, 세수 펑크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과 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