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제기하는 끊임없는 군작전 의혹들[양낙규의 Defence Club]

KJCCS 로그파일 삭제·무인기 침투사건 등
국방부 반박에도 비상계엄 사태관련 의혹 제기

야권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군이 이른바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반박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지 않는 모양새다. 국방부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별수사단을 꾸려 증거인멸 전에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 까지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가운데 20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다. 허영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내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국방부 내 특별수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군 실무진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진상조사단은 국방부 내에서 증거 인멸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지휘통신체계인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 로그파일이 있는데, 이 중 3개 이상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지시하에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삭제 경위를 조사하고 상황일지(로그파일) 핵심 내용을 공조수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파일은 12월 4일 로그파일 중 일부인 △통신사령부 경계 태세 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 △경계 태세 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다. 박 의원은 "(세 가지 로그 파일 삭제는)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30일이 되기 전에 일어난 것으로, 그사이에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합참은 로그 기록을 삭제한 바 없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담당 장교가 부대 자체 조치사항을 상황일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최신화하면서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배후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포섭 대상자에게 승진을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 전 사령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국방부가 집단 간의 상호 묵비를 하고 있다"며 "국방부 내에 특별수사단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북한 평양에 남한 무인기 침투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 측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의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평양에 남한의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공식 명령 계선인 국방부,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투입을 지시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군이 "원점 타격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다", "군사작전에 대한 사항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원론적 대응에 그친 입장과 다르다. 당시 국정감사 중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그런 적 없다"라고 말했다가, 1시간 뒤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드론작전사령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누구한테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받았냐"라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북한은 한국에서 보냈다고 얘기했다, 우리가 보낸 게 맞느냐’라는 이어진 질문에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했다. 우리 군 장성들이 ‘부정’을 하지 않은 건 무인기의 배후에 우리 군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평양 무인기 침투가 실제로 김 전 장관의 ‘계엄 구상’이었다면 윤 대통령-김 전 장관을 핵심으로 한 일부 인원들은 계엄을 상당 기간 준비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무인기 사건이 지난 10월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계엄 준비 기간이 최소 2달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지금의 하나같이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결국 진실이 규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논의·계획한 다른 군 작전들도 드러날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