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올해 첫 회의서도 '규제철폐'…"직원 아이디어 수렴"

"규제철폐는 이벤트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회의에서도 '규제철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직원,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받고 올해 본격적으로 '규제 없애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해 첫 회의에서도 규제철폐가 민생 살리기임을 강조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제가 직접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개혁'이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철폐'는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규제철폐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오늘 아침 열린 올해 첫 간부회의에서 규제철폐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제안 방식으로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선 창구 공무원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보상 체계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규제를 없앰으로써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특히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 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이라며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선도하며, 시민의 숨통을 틔우고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오 시장은 신년사에서도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