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기혼여성 대상으로 적극적인 출산 장려
공무원이 전화해 임신 계획 묻고 지원금 약속도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내몰린 중국이 이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인 출산 장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압박으로 20~3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다. 일선의 공무원들은 젊은 기혼 여성에게 직접 전화해서 임신 계획을 묻고 산전 검진까지 권유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둘째 출산 시 장려금 지원도 약속했다. 저장성의 한 주민은 “공무원이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최대 10만위안(약 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에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촉구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0월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출산 장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영 매체들도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인민일보는 출산이 산모 건강에 유익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현재 중국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는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런쩌핑 경제학자는 “중국은 고령화, 저출산, 저혼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 위기에 직면했다”며 “중국의 고령화 속도와 규모는 전례가 없다”고 경고했다.
결혼 자체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도 기성세대와는 달라졌다. 올해 초 중국가족계획(계획생육)협회, 중국청년망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으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청년층은 결혼을 인생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한 자녀 정책을 펼치다가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2021년 5월에는 한 가정 세 자녀까지 도입했다. 그러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이 상승하면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은 점점 심화했고 각종 장려책에도 출생률은 내리막을 걸었다.
캘리포니아주립대(UC) 어바인의 왕펑 교수는 “현세대는 중국 역사상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세대”라면서 “젊은 남녀, 특히 젊은 여성들이 직면한 높은 생활비,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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