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고금리의 비용, 경기침체 우려된다

환율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은 물론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 정책당국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 대책을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금리의 비용인 경기침체를 경계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중앙은행은 큰 폭의 금리인상을 선호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경기침체도 고려해야 한다. 물가는 높아져도 살 수 있지만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이 도산하고 일자리를 잃으면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는 정부에 대한 지지도 또한 떨어뜨려 정책실패의 원인이 된다. 정책당국은 고금리로 물가안정에만 올인하기보다 지나치게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를 높여야 한다.

이는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폴 볼커 의장은 원유가격 상승으로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높여 물가는 잡았으나 격심한 경기침체로 기업도산이 늘어나면서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과 물가를 잡기 위해 단기간에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인 노무현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윤석열 정부 역시 고금리 정책을 사용해 총선에서 실패해 여소야대 국회로 4대 개혁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에는 수요견인형과 비용상승형이 있다. 경기가 호황이어서 수요가 늘어나 물가가 오르는 수요견인형은 금리를 높여 소비와 투자수요를 줄이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반면에 비용상승형은 원가가 높아져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금리인상으로 낮추기가 쉽지 않다. 원인인 원유가격, 환율 그리고 임금이 내려가야 물가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상승형의 경우 금리로 물가를 잡으려면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고 기업도산 등 심각한 경기침체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정책당국은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의 경우 과도한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2022년부터 한국과 미국은 모두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그러나 두 나라 물가상승 원인은 서로 다르다. 미국은 경기호황으로 수요가 늘어 물가가 오른 수요견인형이며 한국은 경기는 침체인데 원유가격과 환율이 올라 물가가 오른 비용상승형이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도 환율과 유가 하락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한국은 금리를 높여 대응할 경우 지금과 같이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심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금리인상시 경기경착륙을 막기 위한 보완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이면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통화량을 증가하는 보완정책을 사용해 경기경착륙을 막았다. 그러나 한국은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이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재정지출을 줄이는 긴축 정책조합을 사용했다. 내수침체가 더욱 심화된 배경이다. 경기경착륙은 금융부실을 늘리고 자산가격 버블붕괴 위험을 크게 한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고금리정책은 경기경착륙을 불러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낮출 수 있다. 인플레이션 대책 수립에 있어 한국은행은 물가상승의 원인을 감안하고 정책당국은 경기침체를 고려해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