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지켜보고 있어…美日도 지지"
"체제 믿음 흔들리면 신뢰 무너질 수도"
쌍특검법에는 "흠결 전혀 수정 안 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현재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통화에서도 그런 말들을 계속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에 기초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있다"며 "국가의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지금 30대 중반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는)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겠다는 현재의 대행 체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믿음을 준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에 대해 민주당은 일반 의결 정족수인 150석을,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해석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전날 국회입법조사처가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한 대행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총리 시절에 어떤 직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탄핵하면 절반이면 된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헌법학자들은 (한 대행이) 국가원수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인이 돼야 한다는 말도 한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탄핵소추 정족수가 150명이라는 민주당 의견을 단순 받아들이긴 힘들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야당 주도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가처분 등 대처 방안을 두고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오는 26일 첫 회의를 앞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아무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해도 (지금은)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적인 잣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회피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화합과 단합을 다져서 보다 나은 미래로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는 "여러 번 말한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결국 같은 결함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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