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온라인 총회'도 가능해진다…서울시, 25개 조합에 비용 지원

내년부터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도입
올해 전자투표 시범지원 이어 온라인총회도 지원
25개 조합 선정해 총회 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내년부터 서울 정비사업 조합에서 온라인 총회도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전자투표 도입에 이어 온라인 총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5개 조합에 최대 1000만원까지 총회 개최 비용을 지원한다.

온라인 총회 예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 내놓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1월8일부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에게 신청을 받고 다음달 중 사업 설명회도 진행한다.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은 내년에 서울시로부터 총회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약 25개 조합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별 지원 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조합 규모 △조합 총회운영 계획 △조합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난 8월 정부가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10개 조합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중 7개 조합이 총회에서 전자투표 활용을 마쳤고 남은 3개 조합도 1월까지 전자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투표 화면 예시. 서울시 제공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서면투표를 전자투표로 대치하면 총회 준비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비대면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합원 만족도가 높았다. 현장과 온라인 총회를 병행하는 경우 조합원들이 실시간으로 진행 현황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어만족도가 높았다.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안 품질점검단(가칭)’을 구성해 온라인 의사결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련 문제와 우려를 막기 위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내년 1월8일부터 2월6일까지 사업지 소재 자치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관심 있는 조합을 위해 시는 사업설명회를 열고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도입 효과와 지원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1월 중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는 조합은 조기 심사를 통해 1차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일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지연은 조합이 부담하는 비용과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원의 초점을 ‘신속’에 맞춰 왔다"며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 도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