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자금 선순환 위한 'PF 연착륙 대책' 일관 추진"

건설업계·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탄핵 정국 진입 이후 건설·부동산시장 상황 점검·진단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아"
건설업계, 지방 주택주요 진작 위한 대출 규제 개선 등 건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설업계를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면서 정상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정국 불안으로 자금 공급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대출규제 개선,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자금 선순환 위한 'PF 연착륙 대책' 일관 추진"

20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등과 함께 탄핵 정국 진입 이후 건설·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진단하고, 건설·부동산 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등을 포함해 각 금융협회 관계자와 시장전문가가 참여했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정치 리스크가 금융 및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개발 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간 국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PF대출 보증 35조원 공급, 지방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업 측면에서도 공사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건설 수주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등 업황이 부진한 상황"이라면서 "PF 신규 취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에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고, 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내 건설 수주는 2022년 1~3분기 191조원을 기록했으나 2023년 1~3분기 140조원, 2024년 140조원으로 정체되고 있다. 건설업 영업이익은 2022년 3분기 3조3000억원, 2023년 3분기 1조9000억원, 2024년 1조5000억원으로 악화 일로다.

간담회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 미분양 심화 등은 경제시스템 전체 측면에서 위험·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내년에는 서울-지방 양극화 완화를 위한 지역별 투트랙(two-track) 정책을 올해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실 PF의 정리 및 재구조화를 좀 더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PF 사업장 부실화에 따른 추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권이 신속히 부실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 리스크에 따른 건설투자 심리 위축,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건설·부동산업으로의 자금 공급이 더욱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미분양이 심각한 수도권 이외 지역부터 상향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은행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시 지방대출 예외 적용 등 대출규제 개선 건의했다.

이어 건설업계는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다주택자 대상 세제 완화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정책자금 신속 집행 및 건설사에 대한 지급한도 확대도 제안했다. 준공 후 비주택 건축물에 대한 미분양 담보대출과 신보 등 신용보강을 통한 중견·중소건설사의 우량 민간공사대금 담보대출 신설도 건의했다.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상향, 업권별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등 PF 제도개선의 적용 시기 유예와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강화 일정 연기 등도 제안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정책의 효과가 닿지 않는 곳까지 세심히 살펴 건설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건설업계가 제시한 의견들은 정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의 경우 내년 중점 과제로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