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대책·AI 반도체산업 육성
추경 예산 절반가량 신규 국채 발행으로 충당
일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추경 예산 규모는 13조9433억엔(약 130조원)이다. 이번 추경은 경제 성장, 고물가 극복, 국민 안전 확보 등 세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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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은 이날 참의원에서 추경 예산안을 가결했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을 활용해 저소득 세대에 3만엔(약 28만원)씩 지급하고 전기요금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1월 규모 7.6에 달하는 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피해 복구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지원에는 1조3054억엔(약 12조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일본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회계연도 본예산 재원 중 35조엔(약 326조원) 이상을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 데 이어 추경 예산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6조6900억엔(약 62조원)도 신규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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