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사위, 비상계엄 현안질의](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4121109503046776_17338782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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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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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사위, 비상계엄 현안질의
김현민기자
입력2024.12.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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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007:00
-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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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로 개헌 논의가 매번 무산된 이면에는 개헌에 관한 절차 등이 까다로운 동시에 모호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 헌법은 128조부터 130조까지 개헌안 발의와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정도만 담겨 있고, 헌법개정 방향과 내용 등 절차와 방법에 관한 부분은 없다. 이런 이유로 1987년 현행 헌법이 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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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007:00
-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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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할 수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개헌은) 이제 초이스(선택)만 하면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개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1987년 체제를 대체할 헌법을 단기간 내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개헌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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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007:00
-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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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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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07:00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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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되돌아보면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인생철학을 묻자 "시골 가난한 소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전 총재는 진보와 보수 정권서 두루 기용돼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대표 경제학자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금융통화위원,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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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17:16
-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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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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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08:09
- ⑬수조안에 서버가 텀벙…액침냉각 데이센터 전기 37%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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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먹는 하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 송·배전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 소비 자체를 줄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미래 전기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의 40%는 냉각에 쓰인다. 열관리만 잘해도 전기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데이터센터 열을 식히기 위해 최근 주목받는 방식은 액침 냉각 기술이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공랭, 수랭식과 달리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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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08:01
- ⑬MS도 실패했던 수중 데이터센터, 현실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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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모가 많은 데이터센터를 차가운 바닷속에 넣자는 구상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수중 데이터센터는 바닷물로 열을 식히기 때문에 육상 데이터센터 대비 전력 사용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 탄소 배출은 12%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이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중국에선 시도를 했고 우리나라도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다. 수심 30m에서 사람이 한 달 동안 실제 체류하고 연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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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708:07
- ⑪'친환경·안정성' 다 갖춘 수소, AI 데이터센터 대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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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소를 이용한 AI 데이터센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혹은 수소(암모니아) 발전을 이용하는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싼 수소 가격에 따른 높은 발전 단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구미시, 구미하이테크에너지, 코람코자산운용과 AI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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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707:59
- '월 40억 버는 효자' 거대 태양광 패널…'햇볕 쨍쨍' 호남서 찾은 'AI 데이터센터 해뜰날'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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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방문한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재생산업단지. 전남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산업단지인 이곳에는 성인 남성 두 명은 족히 누워있을 수 있는 크기의 태양광 패널이 25만장이 깔려 있다. 45만평 안팎의 넓이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가량이다.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는 데만 1시간30분가량 걸린다. 태양광 패널 사이를 가로질러 안으로 더 들어가자 솔라시도 신재생에너지 운영센터가 나왔다. 운영센터에는 태양광의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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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411:47
- ⑨'부채 204兆' 한전이 투자주체…전문가들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여력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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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전기확보를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하며 송전선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는 마련했다. 하지만 투자 주체인 한국전력이 200조원의 누적 부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복병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전의 지속적인 재무 악화는 전력망 유치와 송전선로 확충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맞물려 송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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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710:02
- 2배 늘어난 서울 강남3구 갭투자… "오락가락 토허제, 졸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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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들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강남 3구에서 보증금 승계와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 건수는 134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61건에서 두 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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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709:19
- 잠실 주변도 "2억 올랐어요"…전문가 "하반기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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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 송파구 잠실 공인중개소들은 집값 상승의 원흉을 찾겠다고 나선 시와 정부의 단속을 피해 '도둑 영업'이 한창이다. 문 닫은 공인중개소가 즐비한데, 이 지역 집값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이곳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의 열기가 이어지면서 강동, 성동, 광진 등 주변 지역의 집값도 뛰고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가 기폭제가 됐다. 대출금리 인하와 이사철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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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708:37
- "노도강까지 오른다"…토허제가 불씨 지핀 서울 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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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7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변 지역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도 토허제 해제 후에 한 달이 지난 16일에서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집값이 평균 3.7% 올랐다며 집값 상승세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와 시의 대응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폭발했다고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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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708:22
- 문 닫고 '도둑영업'에도…"이제 엘리트 30억원 아래로 못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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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찾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의 잠실중앙상가는 말 그대로 ‘유령상가’였다. 1층 상가의 절반 이상이 공인중개사라서 잠실 최대 부동산 거래 중심지로 꼽히나,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30여곳의 공인중개사 중 상당수의 문이 닫혀있거나 불이 꺼져 있었다. 문을 열어 놓은 공인중개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은 3~4곳에 불과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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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708:00
- "잠실 못가면 강동 가면 되지"…2억 껑충 뛰자 지방에서도 주말 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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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풀리더니 34평(전용면적 84㎡) 아파트가 한 달 만에 2억원 넘게 올랐어요." 지난 1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만난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거래 문의도 많아졌고, 실제 거래도 평소보다 두 배는 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일요일에도 손님들이 몰려 북적였고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도 엄청나게 많았다"며 "이 지역을 발판 삼아 송파나 강남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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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08:00
- "죽는 것보단 점령 당하는게 낫다"…청년층 반대하는 유럽 징병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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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프리드리 메르츠 차기 총리가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전역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반 이후 순차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해왔으며, 현재는 9개국만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분위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미국이 유럽 방위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자체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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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08:00
- 동계아시안게임 이미 유치했는데…건설난항 빠진 사우디 네옴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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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미래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가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최근 완공 시기가 2039년으로 늦춰졌다가 다시 2080년으로 대폭 연기되는 등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 공사 현장은 아직 기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위기는 지난해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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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508:00
- 푸틴, 트럼프가 차린 휴전 밥상 망설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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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전격 방문했다. 군복을 착용한 채 작전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영토를 반드시 탈환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 이는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예정에 없던 급작스러운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원래 이날은 푸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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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07:45
-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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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표현해 왔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나토 탈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입각한 머스크의 발언이라 과거보다 그 무게감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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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007:30
-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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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동훈' 핵심으로 꼽히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눈 녹듯 개선될 것"이라며 "중도 보수 영토전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제일 잘한다"며 중도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영향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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