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막전막후...'민주당 4.1조 감액안' 본회의 통과 [Why&Next]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후 673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처리된 것이다. 여야와 정부는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협의를 반복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는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등에 대해 복원을 조건으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제안했지만, 규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최종 결렬됐다. 일부에서 언급됐던 대통령실 등에 대한 7000억원 추가 감액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헌정사 최초 야당 단독 감액안 통과

1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총지출)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깎은 673조300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최종 확정했다.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것으로, 헌정사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건 처음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대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금액 등이 삭감됐다.

세입 예산(총수입)도 미세하지만, 일부 감액됐다. 총세입은 내년 예산안 651조8000억원에서 651조6000억원으로 감액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체국 우편과 택배 사업으로 조성되는 우편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편과 택배 사업이 최근 감소하는 추세인데 과다하게 잡혔다는 지적에 따라 세외 수입이 조금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후 대화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본회의 상정 전까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상황은 시시각각 변했다.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예산안 협의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허영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이 예산 감액안을 일방 상정하는 부담 등을 고려해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관례적으로 예결위에서 여야는 기재부와 감액 논의를 마친 이후, 증액 협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산안을 합의해왔다. 국회가 예산 증액 권한이 있는 기재부와 예산안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감액할 수 있지만, 증액이나 예산 신설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위에서 증액 논의를 빼고 4조1000억원을 감액만 한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통과시켰었다.

이에 9일 오후부터 진행된 협의에서 증액 협의를 포함시켜 본회의에 상정할 예산안을 수정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9일 오전, 협의에 앞서 “정부의 증액안을 검토하고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협의 과정에서는 증액 방안 등도 함께 언급되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여당이 탄핵 정국 속에서 실질적인 예산안 협상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데다가, 여당 없이 정부만으로는 대등하게 협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자정 전쯤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예산안을 그대로 상정하는 방향이 굳어진 듯했다.

최상목 부총리 요청에 재협상 돌입했지만...지역화폐 예산 등 합의 못해 결렬

그러다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증액안을 다시 제안하면서 협상이 다시 시작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견됐던 예산안 기자 간담회를 취소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이 전망됐다. 기재부는 야당이 일방 삭감한 예비비 중 1조8000억원 복원, 국고채 이자 예산 5000억 복원 등을 요구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예산 300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의는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제안이 터무니없어서 저희가 수정 제안을 했다”며 “2시까지 (기재부에) 다시 가져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끝내 지역화폐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이러한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김현민 기자

대통령실 7000억 추가 감액안은 논의 안됐다

지난 9일 일부에서 언급됐던 '대통령실 사업비 등 7000억원 추가 감액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9일 오후 4시 이후 진행됐던 정부와 여야의 예산안 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추가 감액안은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발표된 바도 아니었다”며 “공식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기재부도 민주당으로부터 7000억원 감액 세부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고 해당 추가 논의는 진행한 바 없다는 설명이다.

한때 부상했던 헌정사상 최초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은 금세 일축됐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한 준예산의 효용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당시 "국가재정법상 정해져 있는 준예산의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 등이 필요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일단 감액안이 반영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예산 소요를 짜고, 내년 1월 초중순쯤 더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