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수사 ‘공관모임’에 집중된다[양낙규의 Defence Club]

계엄사령관도 몰랐던 공관모임 지휘관 부대 투입
계엄령 사전모의 가능성 놓고 수사 대상 오를듯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김용현 전 장관의 ‘공관 모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소속이 공관 모임에 참석한 지휘관 부대라는 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달 3일 밤 10시 30분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관 임명 사실을 알게 됐으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지만, 비상계엄 선포 준비나 지휘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관 모임 지휘관이 계엄군 부대 지휘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을 비롯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 등 모두 28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국회 투입 계엄군이 탑승한 헬기엔 함께 타고 있었다. 박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서 계엄군 병력 이동을 전혀 모르고 상황에서 특전사와 수방사에선 미리 계엄군의 국회 투입 준비가 이뤄졌단 것이다. 실제로 특전사의 경우 이달 2일부터 대원들이 비상대기 중이었으며, 헬기 동원도 준비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지휘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이다. 모두 공관 모임에 참석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 장성급 인사에서 나란히 육군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며 현 보직을 맡게 됐다. 비상계엄을 위한 ‘장군 인사’였단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공수여단장·특임 단장도 수사 대상

이들은 또 국회 국방위 참석을 하지 않았다. 지난 4일 대통령에게 사표를 낸 김 전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 회의 출석 요청을 받자 "나와 박 총장만 가면 된다"라며 이들 사령관의 출석은 막았다. 그리고 본인도 전체 회의 전 사표가 수리돼 국방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관 모임 외에도 특전사의 이상현 제1 공수여단장(육사 50기·준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육사 52기·준장), 김현태 707 특임 단장(육사 57·대령)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박 총장과 3명의 사령관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의 수사가 본격화된다면 이들을 통해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은 전날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들 사령관이 "만약에 현재 직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