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서 "탄핵소추안 철회 강력히 촉구"
감사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원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헌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정치적인 사유로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월성1호기 감사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로서 최 원장 취임인 2021년 11월 전에 이미 감사결과 처리가 완료?공개된 것인데, 여기에 최 원장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날 오전 감사원 최달영 사무총장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탄핵 추진의 주요 이유로 꼽힌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과 수사요청했고, 현재 구속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총괄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최 사무총장은 야당이 탄핵 소추를 예정대로 추진할 때 대응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탄핵 시도가 오늘 당장이라도 철회돼야 하고 처리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탄핵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최 원장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같은 날 감사원 간부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탄핵 추진의 부당함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감사원이 불필요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반성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해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맡은 일에 대해서는 묵묵히 계속해 나가야겠다는 취지"라며 "우리가 흔들리면 국민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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