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등 피해 대응 성과 인정받아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특별법 개정 등 이끌어
서울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성과를 인정받아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매년 개최하는 이 대회는 지자체 간 우수 정책과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정책교류를 활성화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다.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우수정책을 발표했고 이날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정책대회에 참석해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설명했다.
진 구청장은 “빌라가 많은 강서구에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 전세사기 발생 초기부터 사건의 무게를 엄중하게 느끼고 피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지원 배경을 밝혔다.
강서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치구 중 가장 빠르게 문제에 대응하며 언론에 집중 관심을 받았다.
또한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초단체 최초로 소송경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 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해 특별법 개정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진교훈 구청장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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