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사법리스크' 기사회생 이재명…다음 수는?

이재명, 먹사니즘 등 민생행보 속도낼 계획
당은 특검법, 검사탄핵, 국정조사 등 대여강공
공직선거법 변수는 여전히 복병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로 위기에 내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향후 민생 등에 초점을 맞춰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재판 이후 행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재판 전과 똑같이 민생 행보,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의 최우선으로 생각하자는 주장) 관련 일정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는 전당대회 때부터 먹사니즘을 주창해왔는데, 여러 국정 현안 가운데서도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정쟁은 뒤로 하고 민생경제 행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당장 이날 당내에서 민생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이슈를 발굴해 해결하기 위한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고, 분야별로 의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27일에는 서울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재판을 앞두고 이 대표는 경영계, 개미투자자 등과 접점을 넓히며 노동이나 규제 등과 관련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제시하는 등 중도 실용적 접근방식을 모색해 왔다. 보수계 원로로 꼽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도 오는 28일 오찬을 한다.

이 대표가 민생에 방점을 찍는 동안 민주당 등 지도부는 대여 투쟁을 주도하는 식의 역할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나 채상병 사망사고 관련 국정조사 실시, 검사 탄핵 등 대여 투쟁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이 같은 대여 투쟁 행보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주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를 믿고 한치 흔들림 없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싸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을 그만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현민 기자

당장 민주당은 채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해 다음달 10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 국정조사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임을 요청한 상태"라며 "미제출시에는 일단 재요청한 뒤, (그럼에도 미제출하면) 12월 초 본회의에서 승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등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이후 본회의에서 할지 유동적이다.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판단하자는 쪽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을 치러야 하지만 재판의 진행 속도, 대선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이미 피선거권 10년 박탈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이다.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자만했던 것 같다"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됐거나 이 대표, 법률위원회에서 세부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은 깊은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