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8명 "상속세 완화 필요"

한경협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상속세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상경계 대학 교수, 국책·민간연구기관 연구위원,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관련 전문가들(응답자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에 따르면 82.1%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5.9%에 달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8%였다.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주요 이유는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돼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저해(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16.5%)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73.6%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상속세 완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안정적인 투자·고용 환경이 조성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65.1%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보다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상속세 완화가 필요한 이유. 한경협 제공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60%로 1위다. 응답자 62.2%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수준(44.3%)이거나 보통(17.9%)이라고 평가했다.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37.8%였다.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세율(39.9%)을 지목했다. 이어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유산세'형 과세 방식(18.2%) ▲미흡한 인적공제(12.1%)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미흡(11.1%) ▲일률적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등 재산평가 방식의 비합리성(8.6%) 순으로 답했다.

우리나라는 OECD 23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4개국(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가운데 하나로,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반면 대부분 OECD 국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부담을 줄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OECD 38개국 중 11개국(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2002~2012년), 독일(2000년), 이탈리아(2000년) 등 주요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했다. 미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상속세 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한경협의 국민 대상 상속세 개편 인식 조사에 이어 이번 조세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도 상속세 완화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도 과세체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