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

밸류업 위한 자본시장법 등 개정 나서기로 의견 조율한 듯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강화
통상 환경변화 대비...핵심 전략산업 지원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여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통상대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이 다뤄졌다.

연합뉴스

금융시장과 관련해 당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경제, 무역, 환경 정책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시장을 확고히 안정시키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 재편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가계부채·부동산 PF·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당정은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업 가치 제고, 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밸류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 개정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응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과 온누리상품 발행규모 확대,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통상환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미 의원 연맹 구성 등을 통해 밀도 있는 의원 외교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집행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당정에는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