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 민주화운동가 45명에 징역형 선고…최대 10년

홍콩 법원이 학생운동가 조슈아 웡, 법학자 베니 타이를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45명에게 최대 10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로이터연합뉴스

NBC뉴스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19일 민주화 인사 4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던 이른바 '홍콩 47사건' 연루자들을 상대로 이 같이 판결했다.

홍콩 47사건은 2020년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야권 단일화 예비선거를 추진했던 정치인, 활동가, 노조 간부, 언론인, 학자 등 민주화 인사 47명이 한꺼번에 '정부 파괴 또는 전복' 음모 혐의로 체포됐던 사건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무죄 판결을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5명에 대해 이날 모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홍콩 법원은 타이가 당시 야권 단일화 선거를 조직한 '주범'이라고 판단, 가장 긴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0년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시행한 후 내려진 가장 무거운 판결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분열·국가전복·테러·외국세력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우 녹힌, 앤드류 치우, 벤 청 등 홍콩의 친민주주의 정치인 3인도 주동자로 간주돼 각각 6년1개월~7년형을 선고받았다. 학생운동가로 잘 알려진 웡은 4년2개월, 호주 국적의 고든 응은 7년3개월형을 받았다.

앞서 홍콩 47사건 연루자 47명 가운데 타이를 포함한 31명은 형량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무죄를 주장했던 16명 중 14명은 지난 5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담당 부국장인 마야 왕은 이날 판결에 대해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시민적 자유, 사법 독립이 얼마나 빨리 추락했는지 보여준다"며 "선거에 출마하고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제 홍콩에서는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당시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입법회 선거를 연기하고, 선거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열린 입법회 선거에는 민주파 인사가 아무도 출마하지 못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