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특활비·'김여사 표' 예산 삭감 예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특별활동비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예고했고, 여당은 야당이 수적 우위를 통해 예산을 볼모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 등 최대 6조원의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업을 대폭 삭감할 전망이다. 이른바 '김 여사 표 예산'인 자살 예방 등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 7900억원, 개 식용 종식법 3500억원 등도 삭감 대상이다.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예산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하고, 이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감액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준 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대응 논란에 대한 야당은 질의도 이어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태릉CC 골프장 정황을 취재하던 기자가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골프 장면을 촬영하던 중 경호처 직원들한테 휴대전화를 뺏기고, 경찰에 입건된 사실 알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내가 확인하지 못한 바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안 위원장에게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줘야지 본인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운영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후 동행명령에 불응한 건에 대한 고발의 건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한 김 여사가 불출석하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은 올해 국감과 관련한 두 번째 고발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