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이어 판사 악마화…나라 망쳐"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 반환 법제화 움직임
신속 재판 위해 與, TF꾸리고 모니터링 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장외 집회를 '판사 겁박 집회'로 규정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 대표를 연일 압박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는 선거비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대야 공세에 고삐를 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민주당을 흔들어 야당 분열을 노리겠다는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에 대해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 사법 방해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 첫째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둘째가 판사 겁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수완박, 판사 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재명 방탄은 결국 실패하고 있다.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권 교체 직전인 2022년 4월 말 날치기 통해 밀어붙인 검수완박은 다음 주 월요일(25일) 선고되는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며 "그렇지만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의해서 그 불순한 시도가 좌초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선거비용 434억원에 대한 먹튀 방지법 발의한 상태다. 앞서 조은희 의원은 15일 이같은 명칭의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 무효형으로 선거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위원장 주진우 의원)는 이에 더해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3심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주 의원은 "이 대표는 2심에서 ▲ 변호인의 잦은 교체, ▲ 기일 변경·연기 ▲ 재판부 기피신청, ▲ 판사 탄핵, ▲ 위헌 주장 ▲ 증인신청 남발 등을 할 것"이라며 "1심 재판은 꼼수로 2년 이상 끌었을지 몰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팀장은 트리티니 로펌 대표인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맡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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