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지역 구체적인 지원 계획 수립해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방부의 군공항 소음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5)은 14일 광주시 군공항통합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년 전 기준으로 책정된 국방부의 군공항 소음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현재 월 최대 6만원의 보상비가 현실에 맞지 않다. 특히 주거지 중심 대상에서 직장이나 학교 등 범위를 일과시간의 실질적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상비를 현실화해 국방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도 소음피해 보상계획이 현실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전 사업 추진력과 설득력도 높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남도·무안군과 함께 하는 ‘3자 대화’도 기존 방식으로는 뚜렷한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 정부와 민주당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광주시가 그동안 무안군민과의 소통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일방적인 홍보 활동보다는 무안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된 데는 ‘함흥차사, 양심불량’ 등의 발언으로 전남도와 무안군에 감정적 생채기를 남긴 강기정 광주시장의 책임도 있다”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이전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적극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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