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라디오]이재명 재판, 유무죄 가를 핵심포인트

증거와 진술 존재하는 '백현동 건' 주목
법원 안팎 비상 상황 대비 긴장감 높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선고 공판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에서 3건, 수원에서 1건 등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중 가장 먼저 기소된 사건이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둘째는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과 다른지를 가리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 발언이 김문기 전 처장의 극단적 선택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성남시청에는 팀장급만 해도 수백 명에 달한다"며 "더구나 김문기 전 처장은 성남시청이 아닌 산하기관 직원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20일 결심공판에서도 "직원들 명찰을 달게 한 것도 일일이 알아볼 수 없어서"라며 "산하기관 직원까지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 '폭로성 증언'

사건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언도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판에서 "언론 보도와 달리 당시 골프장에서는 2인용 카트를 탔다"며 "나는 혼자 카트를 탔고,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몇 시간 동안 카트를 같이 탔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유동규와 골프를 친 것이지, 유동규는 혼자 카트를 타고 산하기관 직원인 김문기가 나를 수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맞섰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백현동 용도변경' 사건이 더 위험

법조계에서는 두 혐의 중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혐의가 이 대표에게 더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 영역이라 입증이 쉽지 않다. 반면, 백현동 건은 객관적 증거와 다수의 진술이 존재한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국토부는 용도변경이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는 공식 회신을 보냈고, 이를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성남시 과장의 진술도 확보했다. 게다가 국토부와 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당시 "주거용도 개발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이후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한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용도를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유죄 시 정치적 파장 클 듯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는 이 대표의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보기 때문이다.

법원 안팎 긴장감 높아져

한편, 법원은 이번 선고를 위해 기존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수십 명의 방청이 가능한 규모다. 방청석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될 예정이며, 11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13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법원은 또한 보안관리대를 특별 편성해 이 대표와 일반 방청객들의 동선을 분리하고, 경찰에 외부 보안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재판은 이번 달에만 세 건이 예정되어 있다. 14일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고, 15일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열린다. 정치권은 15일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 구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이미 서초동 법원 주변에서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회를 준비 중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