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기중앙회서 취임 기자간담회 열어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약속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꼽았다.
송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은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회장은 “다른 나라는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액은 약 4331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전 분기 대비 4.2% 감소했다. 사업장당 영업이익은 약 102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전 분기 대비 13.7% 줄었다. 3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 총 연체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전년(10조8000억원)보다 78.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보유 사업장 총 367만9000여곳 가운데 폐업 상태인 사업장 수는 70만9000여곳으로 20%에 달했다. 소공연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 19개국이 업종·연력·지역별 구분적용을 실행하고 있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과의 수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입점업체를 대표해 1차부터 11차 회의에 참석했다. 송 회장은 “0.1%라도 1년이 매일매일 지속된다면 그 금액은 엄청나게 크다”며 “소공연에서도 적극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송 회장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올해 100만 폐업시대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가진 송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 마련을 선도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으로 다가오는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소상공인 친화형 경영환경을 주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복지법,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풀리지 않은 과제 해결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지역 소공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금융, 세제, 정책 등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지역 거점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전문공제조합 도입을 비롯해 소상공인 신용평가 방법 개선,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 또한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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