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이슈]호주는 16세, 노르웨는 15세…청소년 SNS 금지령 확산

10대 청소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나치게 노출돼 중독·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자, 각국 정부가 SNS의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호주 정부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 16세 미만 아동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언급했던 그는 "SNS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 동의를 받고 SNS를 사용하는 아동도 예외 없이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 책임은 SNS 플랫폼 기업들이 지게 된다. SNS 플랫폼 기업들은 아이들의 SNS 사용 접근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내는 등의 책임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이달 말 의회에 상정되고 국회를 거쳐 12개월 후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호주 정부가 이 같은 강력 규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SNS 중독, SNS 관련 폭력·혐오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시드니 한 교회에서 벌어진 16세 소년의 흉기 테러 사건의 경우, 이 소년이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이들은 SNS를 통해 활동했다는 것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아이들이 폭력물, 음란물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도 연령제한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지난 6월 호주의 여론조사 기관 '에센셜 미디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SNS 연령 제한'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였고, 반대한다는 비율은 15%에 그쳤다.

무분별한 SNS 사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움직임은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SNS 사용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기존 13세부터 적용된 SNS 접근 허용 연령을 15세로 올린 것이다. 노르웨이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9세 청소년의 절반 이상, 10세 청소년 중에서는 58%, 11세 청소년 중에서는 72%가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제한 외에도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도 있다. 프랑스는 현재 일부 학교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디지털 쉼표' 조치를 내년 9월부터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 쉼표 조치란 프랑스 교육부가 올해 9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약 200곳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물리적으로 금지한 정책을 의미한다. 이 조치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들은 별도의 사물함을 만들어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