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정부 내년 예산안은 ‘4포 예산’” 비판

3년 연속 세수 결손…‘경제난·민생고’ 심화
“과대 추계 내년도 세입, 재추계해야” 주문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6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재정 운영 역할을 포기한 ‘4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 ▲목표 세수 달성 ▲재정 준칙 준수 ▲경제·민생·지역 활성화 등 4가지를 모두 포기한 예산안이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세출, 세입, 재정 건전성, 자원배분 측면에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따졌다. 우선 내년 예산안이 경기 흐름에 맞지 않는 긴축 예산임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내년 경기하강 국면 우려 속에서 확장 재정이 요구되는 데도 정부는 경상성장률(4.5%)보다도 낮은 지출증가율(3.2%)로 경기 역행적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긴축 예산 배경으로는 ‘재정 건전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자 감세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준칙(관리재정수지 3% 이내)을 2년 연속 위배하자 이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안 지출증가율을 3.2%로 정한 것이다. 이 숫자대로라면 관리재정수지는 가까스로 2.9%에 머물게 된다.

안 의원은 “하지만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관리재정수지는 3년 연속 3%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이미 올해 세수 결손분 재추계액이 29조6,000억원인데, 이를 감안하면 내년 과대 추계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예산정책처에서도 내년 3조9,000억원 세수 결손을 전망하는데,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관세, 유류세 등 전망치가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8조~10조원 규모까지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11월 중으로 내년도 세수를 재추계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문제는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제난과 민생고다.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해 예산 운영 여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며 “재정이 부족한 경우 경제·민생 분야 지출이 우선돼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방·외교 분야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경제 예산은 오히려 감액시키는 선택을 해 내수진작·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직격탄이 될 우려가 높다”고 언급했다.

한편, 안 의원은 “우리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해외원조 사업 증액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자영업자를 돕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액 삭감하면서, 무기 사업과 해외원조 예산을 늘리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