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방위군 인력 10만명 목표
병역난을 겪고 있는 호주가 임기를 연장하는 군인들에게 현금 보너스를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호주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국방인력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군(ADF) 병력 확대와 평균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해 국방 인건비를 연 6억호주달러(약 5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한 금액은 4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는 하급 군인이 임기를 3년 더 연장하면 5만 호주달러(약 4500만원)의 보너스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7~9년 복무한 군인이 다시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도 일시불로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처음 임시 시행됐다. 시행 결과 대상자의 약 80%인 하급 군인 3100명이 전역 대신 복무 연장을 택했다. 이 제도는 2028년 6월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2025년 7월부터는 임기 연장에 따른 보너스가 4만호주달러(약 3600만원)로 줄어든다.
호주 정부는 현재 5만명대 수준인 상근 방위군 인력을 10만명대로 늘리기 위해 국방 인건비를 늘리고 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내년 6월 말 기준 예상 상근 병력은 5만8600명이다. 호주 정부는 내년 6월 말 기준 5만8600명인 예상 상근 병력을 2030년 초까지 6만9000명으로 늘리고, 2040년까지는 10만명에 도달하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5500명 수준인 연간 입대 병력을 향후 10년간 연 9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평균 복무 기간도 7년에서 12년으로 늘려야 한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어려운 과제지만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한 복무 조건 개선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예비군이 전업, 또는 파트 타임으로 일할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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