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재계 잇달아 우려 표명 "산업경쟁력 훼손"(종합)

한전, 산업용 전기만 인상 발표
대한상의·한경협 논평 "경영활동 위축"
반도체·철강 등 기업들도 부담감 피력
"대규모 생산설비 갖춘 기업들은 난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6.1원 올리겠다고 23일 발표하면서 재계와 산업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 전기요금의 인상이 산업 비용을 끌어올려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을 특히 염려했다.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한 직후 재계단체들은 연이어 논평을 내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전기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미래계획과 경영전략을 현실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향후 전기요금 조정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기업별로 차등화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투자촉진과 기술개발강화 등의 후속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수급안정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국회에서도 현재 계류 중인 국가전력망확충법안, 해상풍력발전법안, 방폐장특별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도 전기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생산 과정에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업계가 특히 그렇다. A기업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은 비용 증가를 불러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여 걱정이 많다"며 "국회에서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혜택이 구체화해야 어려움이 상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기업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일부 공감하지만, 선별적으로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인상은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춘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기업은 "전체 비용 구조상 전기료 비중이 크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에너지 효율 증대와 사용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기업들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동차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직접적인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부품 등의 가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오르게 되면 원가가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0.71%, 전기요금이 5.32%P 올랐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자동차 원가에 미칠 영향은 약 0.037%P로 매우 미비하다. 반면 자동차에 부속으로 쓰이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등은 전력비 비중이 1.35%로, 전기요금 인상 시 자동차에 간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전기로를 주로 사용하는 철강사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강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생산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료까지 급등하며 위기가 더욱 커졌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현대제철은 최근 6개월간 전기로 보수 작업을 진행하며 감산에 나섰고 동국제강은 지난 6월부터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야간에만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요 침체로 감산 중인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급격히 오른 것은 큰 타격"이라며 "건설 성수기인 3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이어졌고, 4분기에는 반등할 요인이 없어 앞으로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하고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전력량 요금을 올렸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 가운데 대기업 등 대용량 고객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은 10.2% 올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1000호로 전체(2512만9000호)의 0.1% 수준이다. 전력사용량은 263TWh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동안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